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라면 해고 사유, 해고 일자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교부하고 그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꼭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빠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퇴사자의 자격증을 사용 중이라면 자격증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다고 회사에 의사 전달 등을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대여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공적보험이고, 개인실손보험은 사적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법상 보험급여 및 개인실손보험금을 각 각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단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등 연봉이 변화하였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각 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등이 그 명칭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를 보충하여 작성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대표자, 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가 그 명칭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 중이시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된 날에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심문 당일 결과 문자가 아닌 판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등기 등으로 판정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해당 날짜가 기준입니다.다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장 접수를 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빠르게 제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구조조정
Q. 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여러 판례 등에서는 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당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괴롭힘의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해규정이기에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