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1일 100% 급여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므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포함한다고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라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실질이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형식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나아가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휴게시간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3년 이상 수행해오신 휴게시간의 대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자료로 남겨놓아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 매뉴얼 등 야간 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담긴 내용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준수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건 진행은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검토를 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와 같은 연장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가산이 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명절휴가비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조건없이 무조건 지급이 된다면, 해당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하려 하는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신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퇴직 예정일과 사직서 작성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신다면 퇴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 등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퇴직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을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해당 근로를 말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근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급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인사노무관리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본사 등에 질의를 하시고, 각 지사별로 재량권이 있다면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등한 직급의 근로자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CCTV 확인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묻는 행태 이외에 폭언 등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구두로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 등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