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 후 급여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소급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2.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등은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해고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줘야지만 월급을 준다는데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명세서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임금지급원칙 중 일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직접지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미준수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고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중요합니다.그 유형으로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DB형은 퇴직을 할 시 해당하는 일시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DC형은 1년이 된 다음 날에 그 해 퇴직금이 지급되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개인 IRP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기초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절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에 사직서 제출 등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일전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그렇다면 문자 등으로 확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의 요건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상기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하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서류를 꼭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나아가 권고사직이라는 문구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명확한 서면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발적 퇴직 또는 합의해지가 되실 수 있으니 퇴사 관련 서류에는 서면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꼭 기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사용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등의 일정한 사유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기에 연차사용을 반려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유 없는 연차 사용 반려는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등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 회계감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에 대해 회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 6. 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였고,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그 내용으로는 회계감사원을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금 회사에서 15년째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청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임금 지급 주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4대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연봉 계약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 나아가 임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 각종 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신 근로자분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양한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추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구성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