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1월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월 2일에 계약서 썼으면 4대보험이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은 3월 2일자를 기준으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신고 기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에 3월 2일자를 성립일로 하여 신고 기한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은 성립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우선 학원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아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당해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대보험 상실기능은 퇴직금이랑 상관이 있나여???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퇴직금 처리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라는 측면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피로회복 등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