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량물 취급 업무의 재직기간, 상병의 상태와 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전자담배 또한 담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당해 사안이 징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로 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