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원 상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사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차주 소정근로일 첫째 날에 사직을 한다고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무단결근 연차소진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보없이 결근을 하게 되었을 때 무단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무단 결근을 하게 될 시 근로자에게는 무단 결근일자 무급 처리,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 위반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혼인알림장을 경조사휴가(결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증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혼인 알림장도 그 증빙이 될 수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등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과정을 보면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이 상세히 녹취된 파일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직서 제출이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해고에 대해 다투시기 위해서는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수습기간 등으로 임금을 적게 받으셨고, 이것이 최저임금 등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인병휴가의 경우에는 모두 무급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그 금액이 고정적있는 등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으로 1년 넘게 근무 했는데 2년이 다가오니 일주일전에 퇴사 조치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신청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알바를 하신다면 해당 알바를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수급 기간 중 단순 알바라 할지라도 그 근로기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퇴직처리 됐습니다. 다시 출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인사실로부터 업무복귀 통지서를 받으셨고 회사 이사에게 복귀의사를 피력한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인사실의 업무복귀 통지서에 의사 표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사에게 보고한 복귀의사 또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사에게 표시한 복귀 의사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업무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