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그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평균보수액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결국 두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 12. 1.자 퇴직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간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18개월 이전입니다. 즉 2022. 6. 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기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회사가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직을 고려하실 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절차를 밟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무를 하고 이직할 회사 업무를 봐줘도 퇴지금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 등을 수행하신다면 겸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병원 퇴사 후 복직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복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문의하셔서 재입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사실통지서 결정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아마, 사실통지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작성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보험가입자의견서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를 취합할 때는 산재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추후 산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험가입자의견서 등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소급신고 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총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