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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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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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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작성 됨
Q.
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급여의 몇 월분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과 계속근로를 비교하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작성 됨
Q.
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3. 13. ~ 2023. 3. 1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부여2023. 3. 13. ~ 2024. 3. 1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13. ~ 퇴직일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의 만근을 전제로 총 부여되어야 할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이 끝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횟수에 대해 5년을 기준으로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액수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작성 됨
Q.
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직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이 익월 15일까지인 것이고, 신고할 때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재하니 이직하는 회사와의 고용보험 중복가입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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