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법이기에 당연히 이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지각 등에 따라 당해 시간을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시 실업급여 청구와부당해고신고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회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알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겸직을 이유로 회사에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입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당해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최초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또한 월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