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3. 2.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 3. 1.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직 권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과 함께 퇴직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있는데, 이동하게 될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서에서의 업무와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라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당연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없고 부서로의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부서 이동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재직 기간이 4개월차이기에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 회사에 이직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요구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다만, 당해 규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장기 근속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이 없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의 기간을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일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