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등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후유증이나 경과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산재 신청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발생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처럼 회사를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기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동안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물론 지속적인 불출석이 아닌 단순 1회의 불출석에 대해서 곧바로 불이익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나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체불 금품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야 체불금품에 대한 인정을 받기 용이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주와의 대면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도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받아 보신 뒤에, 2차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차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을 사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