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이행하는 것 대신에 별도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 시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 예고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나아가 해고 예고 규정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알바와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통상해고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해고의 성격이 중요한데, 징계로써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답하시고, 당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인지를 판단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