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우리 현장에서 다친게 아닌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당해 근로자의 상병 경위 등을 조사하시고, 진단서를 통하여 어떠한 상병을 진단 받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 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상병이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할때 지인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지인의 회사를 통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시에 해당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징수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강사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각 학원마다 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이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해고 통보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신근로자에 대한 각종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수습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빠르게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