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하청 노동자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대기업 공장 하청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현재 병원에 최초 진료 기록지에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산재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골절의 경우, 나아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손목 부위라면 추후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단 회사에 유급처리 일자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시고, 연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산재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만큼 지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신청을 꼭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채용검진 안 하는 회사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용 시 건강검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 10. 7. 법 개정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당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채용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 체육대회 참석후 부상을 당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행사, 즉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다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행사 중에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현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또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와 실제로 분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조합원이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