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직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지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을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물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한다면 위의 서류 등은 필요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물론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4대보험들고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퇴직에 있어서도 비자발적인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따른 사업과 공유주방사업에 따른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두 곳의 사업자등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높다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5인 이상 사업자로 든 상황이라면 별도의 정정 조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