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 회사 출근일을 고려할 때 굳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기보다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직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차 소진 후 이직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일자가 늦어져 이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도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통원기간이 따로 적혀있는데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승인 시 결정되는 요양 기간은 조기 퇴원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추후 요양 기간 연장에 있어서 조기 퇴원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요양 연장이 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는 없을 것이기에 휴업급여 지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급여와 직무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간의 지위의 우위성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우위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제한된 정보 속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날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3. 5. 18.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 6. 1.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고려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