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식대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판단과는 별도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직장에서 상급자가 정해진 업무내용 이외의 지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질문자님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나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최초로 하실 때에는 재해자 혼자서 진행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승인 나온 상황에서 심사 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개별 건마다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일단 진단병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등을 발급받으시고,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척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지만, 사건 성공에 따라 지급 받게 되시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을 것입니다.
Q. 산재처리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MRI 등의 촬영을 하지 않아 진료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에 눌려 다친 상황이시라면 심층적인 영상촬영을 통하여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산재가 종결된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재요양을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재신청 자격요건중 4일이상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반드시 4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손가락 골절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