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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만 1년 근로가 되기까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만 1년 이상의 근로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후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지급이 됩니다. 나아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직 - 2023에서 2024 년도 넘어가는 최저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해가 바뀌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바뀌었다면, 적용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2024년 이후 일한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Q.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선 퇴직금 지급을 하려는데 직원이 고의로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의사를 묻고 그 지급 의무를 다하려고 했음을 증거 자료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놓은 상황이라면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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