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명 등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개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개명 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명은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한 뒤에 개명에 따른 행정 정보 등이 모두 변경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정리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관행으로 오랫동안 위의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 내 문제 제기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채용공고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을때 학력미달인경우 입사지원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지원 자격에 명확하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충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할 것입니다.나아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면, 징계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알바 10개월근무 권고사직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간에 대하여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금 청구는 1년에 미달되는 근로기간으로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