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월 6회 휴무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할 때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급여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직금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상의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중도퇴사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될 것입니다.소모적인 분쟁을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 방법을 정한 상황이라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다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좌 입금을 우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