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추후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급여 수령 등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일의 완료를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기에 계약서 검토도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및 실질적인 근로제공 내용과 방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리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가능합니다.
Q.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당해 사안에서 질문자님에게 행하여지는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우선 절차상의 하자는 향후의 과정이 주된 판단 요소이기에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답답하신 상황이겠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과 더불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크게 불리한 점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대한 빠른 처리 등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성추행 및 괴롭힘 신고후 자진퇴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직 사유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으로 쓰시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서면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서면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