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다니는 회사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3월 4일 퇴사시 2월에 미리 소진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향후 생길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다면 어렵습니다.만약 미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일자는 무단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될 것이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크게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시게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4대보험 신고했다가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신고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4대 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문제 등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되기 위해서는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거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근속연수와 나이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