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면 1월 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지급거부 등을 하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바탕으로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면접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 확정 및 입사 등에 대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적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향후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일에 대한 확정일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 종료의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근로관계 종료 시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기준 연차 적용 ) 1일 근무 더하면 연차가 16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15개의 연차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을 초과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생기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