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그 때 사업주는 재해자와 관련된 산재 재해발생경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산재 승인 이후 재해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에 관한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신청 또는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4년 최저 월급여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이상된 9860원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 5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신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최저 월급여액은 약 2,060,740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전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업주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빠른 진행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파악 및 상병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등을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대략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는 4주 이내에 승인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