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바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지를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에도 30일의 여유를 두고 알려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고를 당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들이 모두 적법하고 해고의 통지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별도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어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 퇴직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3. 12.29.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뒤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일단 29일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할 시 1개의 연차를 주게 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년이 되기 전까지 개근을 한다면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이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년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을 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