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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계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 연금이 포함되어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고 퇴직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완전한 시정은 어렵습니다.일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질문자님께 타당한지 판단해보시고, 1개월의 퇴직금이 분과 퇴직연금의 반을 부담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불리함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고,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근로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받기위한 서류 준비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빠른 지급을 원하신다면, 은행창구에 한번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정리받으신 뒤에 회사에 그 서류 제출을 특정하여 재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주 16시간 근무 촉탁의에게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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