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취업규칙 등 인사복무규정입니다.해당 서류에 사직과 관련한 통상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종료일 이전 1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시점을 정하여 사직을 한다고 했을 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업무공백에 차질이 없게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급하게 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정을 말하시고 서로 협의 하에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알고 계신 것처럼 3년입니다.다만, 월급여와 퇴직금에는 차이가 있는데,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인 반면에,월급여의 경우는 그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2020년 5,6,7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못 받은 월급 정확히 계산해주는 노무사 고용 비용 및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민 중이시군요.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빠른 진행을 위해서 임금체불 전문가를 선임하시려고 할 때는 사건 전문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그 체불 규모를 판단하고, 각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착수금 없이 받게 되시는 금품의 일정 퍼센트를성공보수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각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 소급분 퇴직금 산정분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31.자로 퇴사를 예정 중이시군요.만약 재직 중에 임금 상승이 되어 이전 소급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또한 소급분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기에 3개월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이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직급에 따른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또한 고정급과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센티브 산출내역 등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급이 150만원이라면,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와 더불어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례에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