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2024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를 휴직기간에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이에 통상임금의 80%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화 된다면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맞돌봄 특례를 안내를 드리자면,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인데 반해,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사업장 최저임금이얼마인지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종 자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급여가 적시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어렵네요.간단하게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면,일단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된 총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은 2,010,580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요일 퇴사 시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주말이기에 연차 2개를 차감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말에 이를 사용케 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이후에 차감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질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이 상당합니다.해당 겸직이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에서의 겸직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겸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공직자나 법에서 특별히 정한 직업군의 경우라면 겸직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