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구조조정
Q. 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 없는 근로제공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꼭 이에 관한 증거자료(카톡, 녹취등)를 보관하시고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지니고 관할 노동청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야근에 대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급' 근로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금·급여
Q. 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정상정인 운영이 어렵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 휴업수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게 되면 지급액수를 줄일 수 있으니 여러방면으로 고민, 검토해 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 내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휴일 및 야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이 있었다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 직원급여 계산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26~6.2일까지 쉬셨다면 해당 되는 일자에 일당이 전부 공제되고,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에 그만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어야 할것입니다. 급여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면 일당이 산출되게 되고 일당을 근로제공이 없었던 일수를 곱하시면 결근일 공제가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408을 하시어 주휴시간을 산정후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산정되므로 주휴수당*공제주휴일을 계산하시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언제까지 유족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시기는 사유발생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원치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유족과 합의하에 해당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시지 않는 경우 이는 자동 근로관계종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계약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령 등에 따른 야근이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인 야근은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명령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 하루하루 근로시간 및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추후 퇴사시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TF를 형성하여 특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활용을 두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 또는 회사 각 부서에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동안 추출하여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인 도급계약의 경우 일이 완성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로 하여금 TFT를 구성한뒤 부여할 업무가 없어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 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