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하는바, 기존에 그만두었던 근로자들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조차 지급될 필요가 없어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개월 개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가정 및 출근율 100%라는 가정하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생할 연차에 비해 사용한 연차가 더 많고 퇴사 시점이 연차 발생 전인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에 종속되어 출근 전 퇴근 후 교육을 참여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시간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은 최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항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후 사업주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로 우선 근로자는 연차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도과될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는다던가, 이를 위해 급여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들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 및 처리 등은 사업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산재 발생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 중에 해고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과 관련하여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퇴직금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언급하신다면 부당해고와 퇴직금의 상관관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협이나 취규에 개인 병가라 하더라도 유급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타당하고 유급처리로 하시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주휴수당 산정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헌데 질문자님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일을 제공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1년 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 또한 충족 하셨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입사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카톡, 문자 등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