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Q. 매수인 측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이행 제공이 적법 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자면1.대금을 지급 받고도 공장을 사용 수익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계약금을 지급 받으시면서 공장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셨다면 계약 해제시, 공장 사용료에서 계약금의 이자를 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위 1번 답변으로 이 부분은 답변이 됐다고 생각 됩니다.3. 판례에 따라도 위약금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받으신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을 해제하시고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으로써 부동산 중개료, 최고 시 들어간 금액 등이 될 듯합니다.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제 Mail 주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Q.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만약에 내년에 그 학생이 학생회 회장을 한다는 것이 학과 내 공연한 사실이라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됩니다.2. 대학 학과 학생회장은 공적인물로 선출 전 여러 면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의 인성을 문제 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 삼고 싶으신 특정행위가 증거를 갖춘 사실이라면, 학과 내 행정을 담당한 교수나 조교와 상담해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 까요?3. 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혐의를 받으시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밝혀질 때까지 곤혹을 치르실 수 있으니요.
Q. 부모님으로 인한 빚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압류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3.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선생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Q. 있지도 않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참으로 황당하시겠네요, 하지만 아직 무언가 대처할 단계는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2. 먼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근거가 다 말뿐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없다고 재판하시려면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3. 물증을 제시한다면 말씀하신데로 위조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단계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세요. 걱정만 늡니다.
Q. 렌터카를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운전면허가 있다면 그 면허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2.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빌린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3. '운전 연습'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나다. 이는 '운전'에 해당하니 교통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은 아닐 것이나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