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Q. 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따로 따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친구를 때린 폭행 사건과 친구분이 상대방을 때린 사건 이렇게 두 개의 경찰 수사 사건이 진행됩니다.2. 친구분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정당방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면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3. 상대방측이 집단으로 친구분을 폭행한 것이면 이는 특수폭행죄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맞고소를 하시고 서로 합의하는 쪽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길 권해 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글 주십시요.
Q. 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개는 형법에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동을 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그 방어 정도가 지나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3. 적법한 방어정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괜히 곤란한 일에 엮이기 실으시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Q.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자동차 관리버부 제81조 1의2호에 따르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하 2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Q.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 검찰청 항고 후 상급청송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Q1. 네 맞습니다. 사건 자료가 넘겨진 것 뿐이고 판단은 고등검찰청에서 합니다.Q2.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다면 더 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Q3. 인용 결정이 나면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Q4. 네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혹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신 것 아니신지요? 만약 맞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와 검찰청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Q. 시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사장님 연세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 요건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2.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를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예의를 갖추어 정중히(그러면서 당당히) 말씀을 꺼내 보세요. 만약 거절한다면 비정상적인 곳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는게 어떨까요?3. 이야기 하실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이러해서 주휴수당을 주셔야 합니다"라고만 하시고 처벌이야기는 실수라도 하지 마시고요.건투를 빌어요.문제 생기면 답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