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Q. 미성년자의 정확한 법적 나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개 민법을 준용해 적용하므로, 미성년 즉 성년이 아닌 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민법 제4조).
Q. 게임 1ㄷ1 채팅에서 너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것만으로도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2.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 해야 성립 할 수 있습니다.3. 언급 하신 내용은 의사 결정에 자유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공포심을 유발 한다고 객관적으로 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라인에서 야한동영상 구메 미수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처벌 받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2. 오히려 지금 상황은 판매 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3. 라인 대화 무시 하세요. 절대 돈같은거 주지 마시구요.
Q. 버스에서 탈 때 카드를 안찍고 내릴 때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2.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으나 심하면 무임승차 경범죄로 과태료(전과기록 남지 않음) 대상일 것입니다. 이 또한 고의성이 없어 보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책임보험가입 경미한접촉사고낸가해자측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서 작성시 구상권청구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항을 넣으라피해차주통해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상대 보험사에서 선생님께 구상을 한다면 그 금액은 자기가 지출한 5만원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나셔서 "을(가해자)은 갑(상대보험사)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정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3. 그외의 금전을 요구한다면 가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대가일 것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처벌을 받으신다고 해도 벌금이 될 것입니다. 벌금 전과가 앞으로의 선생님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금액일 때만 합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본 처벌불원서를 을(가해자)이 갑(피해자)를 대리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소제기 등)를 하지 않는다."란 내용을 포함시키세요.4.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