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대보험 공제를 하든 3.3%공제를 하든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24.7.1.~25.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7.1.에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정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이유로 연차 60%이상 써서 6개 남은 걸 못쓴다고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의로 90% 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