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조퇴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가 시행되면 임금감소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하나 주5일제 시행때를 보았을 때 임금감소없는 주4.5일제를 시행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비과세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