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Q.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시간 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전문가 시험이고, 2차가 서술형이라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의 학업 수준이 높습니다. 공부머리, 성실함 등에 따라서 수험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신림동 학원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육아휴직시 불리할 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합니다.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반드시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Q.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Q.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므로,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노동청에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