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재직 1년이 넘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15일 이상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다보니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5시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현재까지 9개 발생 1.1 기준2021년 9개 발생2022년 1월 1일 11.4개 발생2022년 2월 29일까지 2개 발생총 22.4일 발생
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직서의 수리가 거부당하실 수는 있으나, 1개월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우선 제출하신 후 1개월 뒤에 이직을 하시거나 채용예정상태를 만들어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대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져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2주 이내에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소급가입에 대하여 부장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다면 그만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