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중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7개월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퇴직일 기준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직일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 및 차감하면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관련 법규정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나, 사직 사유는 자진 퇴사로 쓰시면 안되고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하여 해당 사직서 사진을 찍어 두시는 등 입증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등을 바로잡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