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한달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결근없이 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병가의 기준이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인 경우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업무상 질병 등인지 여부를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병가를 부여하곤 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이라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한 0.8%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 : 1.0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25)- 상시 근로자 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2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1.4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6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85) 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전후휴가에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메일에 의한 통보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3월에 발간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04.7.27. 근로기준과-3836, ’12.8.22. 근로개선정책과-4271, ’13.11.1. 근로개선정책과-6488)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