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03.19, 근기 01254-3999 )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사안에서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이 일치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시킨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안내 드리오니 권리구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Q. 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며,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은 통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경우, 상품권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나 공소시효(5년)가 도과되기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초과 5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지나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식대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식대 수당 추가 등을 요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횡령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생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개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음료를 섭취한 사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주휴수당은 4이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2)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하여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