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구예고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공금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고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최저임금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어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달력상의 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일, 유급휴가일, 유급휴일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5일 15시간 이상 근무, 1일 휴무, 1일 주휴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 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근로자대표 선임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으루 정하여진 바가 없고,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면 됩니다.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는 없겠으나, 근로자대표에 선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대표라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청 누리집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여 근로일 및 유급휴가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연 3,50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3,5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근로일(유급휴가일 포함)+유급휴일]}감사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채용공고 및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재채용되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까지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일은 재채용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채용될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경우라면 1번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