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 또는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를 득한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거나,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의 적법한 쟁의행위 후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요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은 모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95, 2009.6.29. 등)은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보는 바, 임금성이 부정되는 목표달성 성과급 기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기타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