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만 고용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장과 별개로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급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에 대하여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고용장려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위촉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두달치 급여에 대한 진정뿐만 아니라, 체불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액 위반 금액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커넥츠 등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고용노동청 진정 및 사건 대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다만,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아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감사합니다.
Q.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임금 전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하여 실업급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상 매년 사용자의 임금 인상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라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사업주가 해당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임금체불 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