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Q.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209시간*9620원)입니다.이는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급 금액이고, 이러한 월급을 실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으로만 계산한다면 약 11,56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2,010,580원/(40시간*(365일/7일/12월))≒11,568원감사합니다.
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미사용연차는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1일분의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하는 사업 등 부업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징계해고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별도로 행하는 사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등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해당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필요하게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비아냥거리는 등의 합리적 방법을 벗어난 방식이 아니라면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