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Q. 연차의 산정 방식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05.29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만 1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첫 1년간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에 따른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용역)계약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만약 출퇴근시간의 규율을 받거나, 사용자인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타 사항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Q. 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따라 재직중 월급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는 2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으나 귀하가 자진퇴사하였고, 퇴직 후 재직시의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매주 8시간×(21시간÷40시간)=4.2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노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다만,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외에도 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던 경우 이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해고처분의 시기 및 동종 전례와의 균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