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Q. 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할 뿐, 변경시에 받았던 동의서까지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 봐주세요..12시간에 휴무 4일 ㅠ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상 월~토 소정근로일이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회사에 12시간 체류하나, 휴게시간이 매일 4시간씩 잡혀 있어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은 8시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매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8시간*1.5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에 48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주 발생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300만원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미지급시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민법상 최고(催告)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 없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민사상 절차로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여전히 처벌 목적의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시 노동관계법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예외 없으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시간 및 연령, 근로일수 등에 따라 예외 존재함).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등은 노동관계법상 필수적으로 징구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개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금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불참하는 다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