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증인신문 할 때, 불리한 질문은 대답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네, 아니오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답변 의무가 있기에 대답하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사실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 지정상속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 증여를 하여 이전등기까지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세금면에서는 이하의 상속과 비교 필요).그렇지 않다면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경우에 따라 유류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더 따져봐야 함).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이 된다면 추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상황인바, 미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회사
Q. 동업계약서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서류 작성 시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이를 떠나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바, 위 조항의 효력을 부인시켜야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논점을 근거로 무효 또는 위 조항만의 효력 부인 등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보내두기 바랍니다.
의료
Q. 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에 참여를 하는 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 사안의 경우 지우라고 한 행위는 강요미수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밴드에서 통매음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통매음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