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너튜브에 개인이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막고 사람을 못가게 잡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는데요. 개인이 이런 행동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지가 법적 판단의 문제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민사
Q.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도와준돈이 다 제가 빌린돈이라는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증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혹 상대방과 녹취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귀었다는 점, 이자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소비대차로 보이지는 않는데, 별도의 약정(반환을 하겠다는 등)이 있다면 별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항력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는 권한을,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이고, 경매 등이 진행된다면 경매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채권 신고와 배당요구 등의 조치를 곧바로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접수(관할 법원)해야 하는데, 재판 이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인신청,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 이후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여 그에 대한 주장을 구두로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 절차를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신고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그 이후 변호사와 진술 내용 정리(무조건 적인 부인은 양형상 좋지 않음)한 후 양형 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 확인, 진술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하는바, 꼭 도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비용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