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이 말이 협박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협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판단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에 무고가 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직원이 영수증을 위변조해서 청구했다고 사업자(공공기관)에게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를 요구하거나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가족·이혼
Q. 인감도장 빌려주고 땅빼앗겼는데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40년 전이라는 것이 민, 형사상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에 문제가 됩니다.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조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위 시효의 문제로 지금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
Q. 혹시 1심 재판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 항소장 접수통지가 오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기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료
Q. 소송할때 정신과 의사 소겨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피해 정도, 향후 예정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갈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주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