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얼마전 크게 당해 너무 힘든데, 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곧바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 조치는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범죄를 저지른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술을 마셔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 자체만으로 국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취소될 수도 있고, 실체상 취소가 되더라도 위법한 점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배상으로 위법함이 인정되어 배상이 인정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청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증거 위조 등의 불법행위 등).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망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에 고소보다는 보증금 잔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실제로 위 금액의 상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기업·회사
Q. 사기죄 및 못받은 급여(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에 위 절차 및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한데, 사기의 고소가 진행되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기망이 있었느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더 복잡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