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정도가 심하여 병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사망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신분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부분은 어떤 판단을 구하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기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중에 만약 다른이성을 만나 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혼 의사 여부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위자료 포함)를 할 수가 있는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