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혼 하신 의뢰인의 어머니의 남편분이 친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민사
Q. 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돈을 못 갚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상의 사기가 되지 않는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회사 근로자 입니다 통상임금관련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데, 위 질문 내용만으로 사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못을 깨달은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소송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 내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질문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금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함).